문서보기 - 국심 1998서2300, 2000. 2.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2300, 2000. 2. 19.
청구인의 부(夫)가 가·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에 가?차명 시의 배당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