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84, 1990. 6. 1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84, 1990. 6. 18.
증여가액을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