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97,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97, 1998. 12. 26.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