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29, 1994. 2. 14.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29, 1994. 2. 14.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의 경우 건설업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