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145, 1996. 1.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2145, 1996. 1. 30.
처분청이 대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