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79, 1990. 6.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79, 1990. 6. 19.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