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14, 1994. 2. 15.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14, 1994. 2. 15.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