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77, 1990. 6.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77, 1990. 6. 4.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 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