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76, 1990. 6.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76, 1990. 6. 13.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