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75, 1990. 6.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75, 1990. 6. 13.
토지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