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902, 1994. 2. 2.
문서번호 국심 1993중2902, 1994. 2.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