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62,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62, 1998. 12. 28.
토지의 양도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 양도대금중 80%이상의 금액의 사용처가 밝혀졌으므로 잔여금액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