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139,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139, 1996. 3. 7.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