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63, 1990. 6.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63, 1990. 6. 29.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