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의 다툼은(1)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당해 소득의 정기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1993.6.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1993.2.11)로 볼 것인지 여부와(2) 소득금액이 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61, 1999. 4.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61, 1999. 4. 30.

이 건의 다툼은(1)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당해 소득의 정기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1993.6.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1993.2.11)로 볼 것인지 여부와(2) 소득금액이 위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