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891, 1994. 2. 12.
문서번호 국심 1993중2891, 1994. 2. 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