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50, 1999. 2. 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50, 1999. 2. 1.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