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48, 1999. 3.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48, 1999. 3. 11.
경정청구기한내에 과세처분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