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55, 1990. 6.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55, 1990. 6. 4.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