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51, 1990. 5.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51, 1990. 5. 25.
○○동 토지의 임대소득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인지 여부 및 ○○동 공장을 청구외 ○○자동차공업사 ○○에게만 전세보증금 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