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858, 1994. 2. 7.
문서번호 국심 1993중2858, 1994. 2. 7.
보유중인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3동을 신축하여 2동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