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844, 1994. 2. 7.
문서번호 국심 1993중2844, 1994. 2. 7.
청구인이 공동으로 주택 2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