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49, 1990. 9.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49, 1990. 9. 25.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