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834, 1994. 2. 1.
문서번호 국심 1993중2834, 1994. 2. 1.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