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108, 1996. 1. 20.
문서번호 국심 1995서2108, 1996. 1. 20.
심판청구는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