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828, 1994. 2. 3.
문서번호 국심 1993중2828, 1994. 2. 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