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826, 1994. 2. 1.
문서번호 국심 1993중2826, 1994. 2.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조 제2항이 92.2.3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전문건설업 면허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