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822, 1994. 2. 7.
문서번호 국심 1993중2822, 1994. 2. 7.
납부의무는 민법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