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821, 1994. 6. 23.
문서번호 국심 1993중2821, 1994. 6. 23.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