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093, 1995.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5서2093, 1995. 12. 13.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