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22,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22, 1998. 12. 30.
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