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43, 1990. 6.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43, 1990. 6. 4.
“갑”과 “을”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0원이 정당한 채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의 가산금과 소송비용이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