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13, 2000. 5. 17.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13, 2000. 5. 17.
청구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