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203, 1998. 12. 3.

문서번호 국심 1998서2203, 1998. 12. 3.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