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080, 1995.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2080, 1995. 12. 18.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3개월만에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