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772, 1994. 2. 1.
문서번호 국심 1993중2772, 1994. 2. 1.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