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29, 1990. 5.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29, 1990. 5. 25.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