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771, 1994. 1. 31.
문서번호 국심 1993중2771, 1994. 1. 31.
상속개시당시 적용되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