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28, 1990. 5.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28, 1990. 5. 25.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