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071, 1995. 10. 5.

문서번호 국심 1995서2071, 1995. 10. 5.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