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27, 1990. 5.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27, 1990. 5. 25.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