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148, 2000. 4. 20.
문서번호 국심 1998서2148, 2000. 4. 20.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