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737, 1994. 4. 22.
문서번호 국심 1993중2737, 1994. 4. 22.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