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037,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서2037, 1996. 3. 14.

청구인이 속한 직장주택조합을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조합장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