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146, 1998.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146, 1998. 11. 28.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