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414, 1990. 4. 2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414, 1990. 4. 28.
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