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145, 1999. 4. 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145, 1999. 4. 1.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양도담보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주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