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719, 1994. 1. 19.

문서번호 국심 1993중2719, 1994. 1. 1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