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2718, 1994. 1. 28.
문서번호 국심 1993중2718, 1994. 1. 28.
피상속인(○○)의 사채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