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019, 1995.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019, 1995. 11. 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건물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계속중에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17.